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 훼손, 동일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음란성, 욕설, 비속어, 비방성, 음해성,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잠깐 ! 귀하가 게재한 내용은 타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하는 경우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내용, 문의사항 등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알림마당-민원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Nov 9, 2021
조회수
509
URL복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1부.  끝.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263]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656명
  •  총 : 3,830,2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