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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 제 22조의 4 규정에 의한 장파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 사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 경기도교육감이 설비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

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2. 관리자 -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시설 -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운동장 및 교실 등을 말한다. (부대시설 포함)

제3조(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관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별표1〕「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안내」와 같이 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 학교시설 이용 시간

■ 교실 등 실내를 이용할 때

1. 공휴일(휴업일): 오전 09:00 ~17:00

 

■ 운동장을 이용할 때

1. 평 일 : 오전 06:00 ~ 07:00

오후 17:00 ~ 18:00

2. 토요일 : 오전 06:00 ~ 07:00

오후 14:00 ~ 18:00

3. 공휴일 : 오전 06:00 ~ 18:00

 

제5조(사용자의 신고) ①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행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자의 통제관리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관리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1일~7일 이전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별표2〕「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단,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8조(징수방법) ①사용료는 본교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②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함)

 

제9조(감액 및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

①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및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그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다목적강당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1조(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 후 시설물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 내에서는 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음식을 조리하거나 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의 제한) ①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

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이용및개방에관한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3.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전후 확인) 사용자는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을 사용한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또는 제4조의 별표1 학교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로 가산 징수한다.

 

제16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안내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동법 제2조 각호의 규정, 경기도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동장 및 학교시설을 개방합니다.

※ 아 래 ※

가. 운동장(학교시설)이용시간

구 분

오 전

오 후

평 일

06:00~07:00

17:00~18:00

토요일

06:00~07:00

17:00~18:00

공휴일

06:00~18:00

나. 학교시설 이용수칙

1. 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한 별도 학교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2.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3.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운동장 사용 전후에는 당직 근무자에게 통고바랍니다.

5. 단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 파 초 등 학 교 장

 

[별표2]

 

장파초등학교 일시사용 허가시설 사용료 징수내역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체육관

다목적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

운동장(인조.천연)

10,000

20,000

20,000

30,000

30,000

60,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다목적강당

40,000

90,000

1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

운동장(인조.천연)

20,000

40,000

40,000

60,000

60,000

120,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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